▲ 소강석 목사/예장합동 부총회장·새에덴교회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은 9월 2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교총의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공론조사’ 통해 객관적 국민 의견 수렴해야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있지만, 정기국회가 개원되어 부득이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결과 발표를 늦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9월 2일 한국교회총연합 상임회장회의 보고에 이에 언론에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권고한 소위 <평등법>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내용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제시하며 반대와 철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제정 권고를 멈추지 않았으며, 권고안 제출 시점에 맞춰 모든 국민 중 88.1%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국민 다수 공감하는 것으로 발표하여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 절대다수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국민의 인식과 의견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인권위의 방법보다 더 신뢰도 높은 방법을 통해 공신력 있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 성격상 응답자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조사는 반드시 이 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 게 조사윤리인데 인권위는 이를 무시하고 조사한 것을 먼저 지적하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번 한국교회총연합의 조사에서는 인권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법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한 후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존 제출된 법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더 우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정직과 정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권위가 정직하지 않는 방식의 설문과 분석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였으며,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한교총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존 인권위의 설문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차별금지법 관련 세부적인 실제 사안에 대해 사례를 제시하고 찬반 또는 수용여부를 질문하였고, 찬반 양쪽 입장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이 법에 대해 약간이라도 그 내용을 인지하게 한 후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첨예하게 의견이 충돌하고 예민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의 한계가 있는 바,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 법에 대한 대국민 ‘공론조사’를 제안하는 바이다.

1. 차별금지법안 관련 세부내용 ‘성정체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정의당이 앞장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관련 실제 세부내용과 일어날 개별 사안별로 국민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찬성보다 높은데, 최대 77%까지 반대의견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4~17일 4일간 전국의 일반 국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성정체성 문제와 관련,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77%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유치원/초중고생에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5%가, 또 ‘제 3의 성 ‘젠더’를 법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53%가 각각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2. 차별금지법안 관련 세부내용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국민 인식

또한,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국민 정서는 아직까지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차별금지법과 관련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것’에 대해 63%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함께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2%가, ‘자녀의 학교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 59%가 각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성혼에 대해서는 찬성 34%, 반대 54%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차별금지법안 전체적인 찬반 의견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응답자들에게 법에 대한 양쪽 주장들을 인지시킨 후 종합적으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40% 반대 48%, 무응답 12%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의 차별금지법 찬성률이 89%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이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여론조사의 특성상 아무런 설명없이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타나므로 높은 찬성률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조사는 반드시 이 주제(법안 내용)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 게 바람직한데 국가인권위는 이를 생략하고 조사한 것으로써, 이번 한교총 조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사전에 설명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법안에 대한 양쪽 주장을 인지하게 한 후 찬반을 질문하였는데,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특히 종교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개신교인의 경우 찬성 32%, 반대 61%로 타종교인/무종교인 대비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연령별로 50대 이후 반대 의견이 높아지는데, 60대 이상 고연령층은 종교와 상관없이 찬성 35%, 반대 55%로 반대의견이 크게 높았다.

4. 차별금지법 찬성의견 vs 반대의견 공감도

차별금지법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절대평가(4점 척도)로 공감도를 질문한 결과, 찬성의견 공감도는 42%, 반대의견 공감도는 69%로 양쪽 의견에 대한 절대평가에서도 반대의견 공감도가 찬성의견 공감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 차별금지법 대안에 대한 의견

일반 국민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41%,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국민 문화 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 37%로,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보다 대안적인 의견을 선호하였으며, 앞에서의 대안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8%로 나타났다.

6. 차별에 대한 일반적 국민 의식

우리 국민은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정당한 이유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나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다(혐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평등은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미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주요 사안별 국민의 차별 인식

우리 국민은 차별금지법이 다루고 있는 차별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먼저 직장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공채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62%가 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에서 사이비이단 출입을 금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73%가 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성애 차별과 관련 유명한 사례로써, 몇 년 전 영국에서 일어난 동성애자의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은 케익 주문을 거절한 제과점 주인의 행위가 차별인지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우리 국민은 ‘차별이다’ 24%, ‘차별이 아니다’ 58%로 차별이 아니라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이슈에 대해 입법 취지와 국민 정서 간의 어느 정도 간극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9월 2일

한국교회총연합」